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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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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세승
2
지평
2
광장
2
반우
1
상승
1
바른
1
세종
1
삼일
1
동수원종합
1
에이펙스
# 변호사 (상위 10)
3
김준래
2
임채후
2
이인화
2
현두륜
1
김성수
1
김선욱
1
기영조
1
김선태
1
권광중
1
김병헌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372]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의료보험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헌법
2023년
2. 서울고등법원 2023. 4. 21. 선고 2021누74886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보호법
2021년
3. 서울행정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구합64566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국민건강보험법
4.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등청구의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공2021상,835]
보험금등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사회보장기본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5.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공2021상,545]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국민건강보험법
2020년
6.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실질개설자(사무장)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한 사건〉[공2020상,1609]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2019년
7. 서울행정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구합65382 판결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민건강보험법
8.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두38986 판결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미간행]
진료비지급보류
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9.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건〉[공2019하,1310]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10.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839 판결
[의료법위반·사기][공2019하,1345]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형법
11.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6370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2018년
12.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36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약사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헌법
형법
13.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2615 판결
[의료법위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공2018하,1343]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민건강보험법
헌법
형법
14. 특허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332 판결
[손해배상(지)] 상고[각공2016상,252]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특허법
2013년
15.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2461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2013하,2148]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04, 2013. 9. 26.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위헌확인 등
보건복지가족부고시위헌확인등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17.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8038,804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12년
18.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임의 비급여 진료행위 사건〉[공2012하,131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헌법
19. 서울행법 2012. 5. 25. 선고 2011구합30519 판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확정[각공2012하,861]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1년
20. 서울고등법원 2011. 10. 14. 선고 2010나30272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8. 12. 선고 2009가합6752 판결
[진료비지급][미간행]
진료비지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보험법
헌법
2010년
22.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1777 판결
[사기·모욕][공2010하,1393]
사기
모욕
국민건강보험법
형법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1. 선고 2009노3734 판결
[사기·모욕][미간행]
사기
모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4. 서울행법 2009. 10. 29. 선고 2008구합9522,1480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20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의료법
25. 서울고법 2009. 8. 27. 선고 2008나89189 판결
[진료비지급] 상고[각공2010상,543]
진료비지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민법
의료보험법
헌법
2008년
26. 서울행법 2008. 7. 16. 선고 2008구합8826 판결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8하,1427]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2004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8, 2004. 8. 26.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27조위헌소원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국민건강증진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2003년
28.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12175 판결
[보험급여제한처분취소][미간행]
보험급여제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2002년
29. 대구지법 2002. 12. 11. 선고 2002나11456 판결:확정
[부당이득금][하집2002-2,311]
부당이득금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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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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